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냐…해고기준ㆍ절차 명확화 작업”

“노동시장 개혁 주체는 노사”…경영계에 ‘임금피크제 도입·청년고용 확대’ 주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고 기준 완화가 아닌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와 간담회를 갖고 “경영계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를 갖고 이를 근로자와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계의 역할이 20%라면 경영계는 80%일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주체는 노사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핵심 의제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장년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이 시급하다”며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적극 추진하고 향후 몇년 안에 임금체계를 직무·역할·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게 청년고용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청년고용절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본 약화 등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에서 채용, 직업훈련, 인턴 등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사는 하청ㆍ협력기업과 성과공유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30대 기업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노동 개혁을 ‘쉬운 해고’라고 비판하는 노동계의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직무능력중심의 인사관리 확립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생애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기존보다 해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고용의 유연성이 약하면 기업들은 사업 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을 원활히 할 수 없어 신규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해지를 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대기업의 대졸 초임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며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배려하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