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올해말로 앞당긴다”

2018년까지 중소ㆍ중견 면세점 지원 상생협력기금 100억 확대

정부가 신규 시내 면세점의 개점시기를 올해 말로 앞당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지원책도 보강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면세산업에서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규 시내 면세점의 개점시기를 애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고,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면적을 확대하고, 중소ㆍ중견 면세점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목표를 현재 30억원에서 오는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 부총리는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물류ㆍ온라인 판매ㆍ브랜드 홍보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금리 변동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대출 심사방식을 선진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의 비주택(토지, 상가)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및 담보인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 자본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도입,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권과 가계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22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신속히 집행하고, 분야별로 경제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24일까지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