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대기업 노조에 쓴소리…“인사ㆍ경영권도 존중해야”

“연장근로 방해 있을 수 없는 일…잘못된 노사관행 벗어던져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현대자동차 노조 행태에 과감한 쓴소리를 던졌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권이 존중되듯이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 전주 공장은 설이나 작업방식을 개선했음에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의 80%만 생산한다고 노사가 합의를 했다”면서 “생산량과 가동률을 결정하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관리직 사원들이 연장근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잘못된 노사관행을 벗어던져야 한다”면서 “회사도 임시방편적인 합의방식에서 벗어나 인사경영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에 이어 이날부터 2차 총파업을 벌인데 대해선 “대기업 기득권층의 이익대변이나 권익확보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증대와 격차완화를 국민들은 더 갈망하고 있다”면서 “국민여론을 감안해 머리를 맞대고 정책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선 “작업공정상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위험의 하도급’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작업이든 간에 원청과 협력업체가 똑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반발이 큰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선 “내년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고 소득격차 조정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3.7%가 격차해소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가 전체의 18%에 달할 정도로 영향이 큰 만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한 만큼 당사자·전문가와 협의하고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