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변호사, 자격시험 성적 공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성적 공개 대상은 지금까지 치러진 1∼4회 변호사시험 전체다. 성적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의 '합격 및 성적 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판·검사 임용과 로펌 취업 과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석차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법연수원에 비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어 임용과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