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22조] ‘추경+재정’ 슈퍼 패키지 투입…경기 부양 이끌까

정부가 준비한 경기부양 패키지의 완결판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재정을 포함한 총 22조원을 민간에 풀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세출 규모(약 10조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추경 예산과 기금, 재정, 민간 투자까지 합쳐 약 22조원을 경기 살리기에 투입하면 정부 전망치인 3.1%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방위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추경 투입분만큼 국민이 지는 나랏빚도 늘어나게 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ㆍ장비 확충(1448억원),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1000억원),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보조(1000억원)를 하기로 했고, 전국 일반 병의원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000억원 마련해 혜택을 보게 됐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현행 3500억원에서 7100억원으로 2배 늘려 추가 지원한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공연업계를 지원하고자 5만원 이하 공연티켓에 한정해 입장권을 한 장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1+1(원 플러스 원) 관람객 증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6430억원으로 늘려 숨통을 터주기로했다. 수출 애로기업은 보증ㆍ보험ㆍ여신을 확대해 총 4조5000억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려고 가뭄 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댐 치수능력 증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등에 총 7000억원이 투입된다.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긴급 수급안정자금을 7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농산물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에도 총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6만6000개를 늘리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지원 금액이 206억원 배정됐고, 취업성공패키지(644억원)와 청년인턴제 등에 1746억원의 추경이 쓰인다.

추경안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에는 3000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부문에 총 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에 406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에도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속도로와 간선철도망 등 SOC 건설에 4000억원이 투입되고,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 566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530조5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1년새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낮은데다 특수한 여건임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올 초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출부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지표상 경기회복세가 꺾여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6월 초 메르스가 확산되자 정부는 긴급히 필요한 부분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총 5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해 장비 구매 등에 썼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의료계 전체와 관광업계ㆍ자영업자 등에 폭넓게 피해가 발생하자 예비비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추경 규모도 골칫거리였다.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려면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을 편성하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만 늘렸다는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이 컸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용처는 빠져 있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추경의 요건이 되는지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13년 추경은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했지만 현재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부가가치세수가 5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국회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재정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표에서도 입증돼 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어 방 차관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