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노조 "금융위 정책 모순…조직 비대화ㆍ비효율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전략' 관련해 거래소 노조측이 "지주사 추진 즉각 중단" 입장을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고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코스닥시장의 분리, IPO 추진 등 세부 전략을 내놓은 가운데 거래소 노조는 "(금융위의)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노조측은 "민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한다면서 옥상옥의 지주회사제를 도입해 조직이 비대화될 것이고 비효율성도 커질 것"이라며 "장외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장내시장 운영 주최인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닥 분리와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개별 주식선물, 상장채권 매매는 코스피시장에서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해묵은 탁상공론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 IPO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증권ㆍ선물회사의 상장차익 중 독점이윤의 강제 출연'에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래소 노조는 "(코스피와 코스닥)통합이후 정부의 강압으로 65%에 가까운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상황에서 과연 독점이윤이 남아 있는지조차도 불명확하다"며 "금융위원회에서는 2007년 당시 주주가 공익기금 출연에 합의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나,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증권․선물업계의 합종연횡으로 합의한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증권ㆍ선물회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고 결과적으로 금번 금융위의 지주회사 전환과 거래소 IPO 추진방안은 제대로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것이다"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은 애시당초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