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저복지·저임금·비싼 땅값 때문”

미래발전연구원 정책토론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경제성장주의에서 벗어나 현재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이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앞만 보고 질주했지만 역설적으로 대단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비정상적인 복지 수준과 땅값, 저임금을 꼽았다.

먼저 복지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한국은 세금과 복지 규모에서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며 “보육, 의료, 교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니 갈데가 없는 인력이 생계형 자영업에 몰려갔고 과당경쟁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빈약한 복지와 자영업의 비대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다.

땅값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한 나라의 순자산을 그 나라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계수’는 대부분 6을 넘지 않는데 한국은 7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케티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땅값을 낮추는 것이 수출경쟁력 회복과 기업 및 구멍가게의 수익성 회복, 영세 서민의 고통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토지보유세를 강화해 땅값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저임금을 줄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중산층 추락, 날개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산층은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 온 힘이었다”며 “그러나 중산층이 지녔던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로 약화했고, 중산층의 위기는 한국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재벌개혁,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감독, 강행법규와 모범규준, 민사적 수단과 행정·형사적 수단 등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조화시켜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