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ㆍ개인 포함 26명... 1291억원 체납

관세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달에 지난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해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해 명단공개대상 예정자를 선정ㆍ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예정인원 26명 중 법인 16명ㆍ개인 10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관세액은 총 12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로부터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에 대한 소명을 받아 2007년 8월 중에 그 동안의 체납액의 납부이행과 소명내용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ㆍ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보 및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와 관할 세관의 게시판 게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체납자 성명 및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및 요지 등이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이지만 2007년 4월부터 시행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와 결합될 경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