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정치분야… 국회법·성완종 수사 등 추궁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질환(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확산 사태를 비롯해 이주 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가뭄 피해 대책 등이 쟁이었다. 또 지난 4월 공개돼 관심이 모아졌던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여당은 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지휘권, 인사권, 예산권, 전문성 등 ‘4무 본부’”라며 “비정규직이 63%이고 의사 출신은 핵심 부서에서 배제돼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가뭄 피해와 관련, “4대강 보로 직접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전체의 17%정도”라며 “대다수의 농지는 지류, 지천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데 보가 부족해 가뭄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심야 기자회견이 국민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관련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정부의 제대로된 매뉴얼과 지침이 없어 더욱 불안해 하고 오히려 SNS에 유통되는 행동지침에 더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나섰다. 또 추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묻고 나섰다. 서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손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따지는 한편, 향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1호기 관련 문제 등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