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안철수 “메르스 34일, 국가가 있었나…대통령도 안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3일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헌법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란 선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한 사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묻고 싶다”며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메르스와 싸운 지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나.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할 컨트롤타워는 왜 없었나. 왜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대응을 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연이어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라면서 “전 국민이 메르스 전쟁 상황에서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태를 책임질 사람, 국민이 믿고 따를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를 공개 안한 이유가 국가 이미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면서 “무능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