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개정 중요해… 야당에 통과 촉구”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학연금 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에 사학연금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에 공연법 개정할 때 사학연금법을 동시에 개정했다”며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법에 해당되는 각종 계수의 조정법이 그대로 연동해서 준용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동시에 못했지만 하루 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야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절대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서 통과되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문위원회의 여야 간사들과 교문위원들이 사학연금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서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게 다른 불필요한 정치 혼란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전날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에서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한 것과 관련, “어제 두 나라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에서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 가능성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과거 문제 해결하고 미래여는 합의 있기를 기대하고, 동북아 안보, 평화, 하반도 통일 이런 문제를 미래의 핵심적인 의제로서 한일정상회담이 큰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