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없이 “가계부채 어쩔 건가”

메르스도 도마…野, 황 총리 향해 “박 대통령에 사과 건의하라”

22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야 없이 터져나왔다.

여야는 하반기에 단행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소금융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의 최근 연체율 증가 등을 들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해외와 달리 한국 정부만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가계부채 총량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악성 가계부채 해소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주택을 담보로 한 빚은 채무자가 주택을 포기할 경우 더 이상 상환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 즉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역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요구 사항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로,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하고,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국민들께선 총리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싶어한다.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묻고, “‘메르스 총리’를 자임한 만큼 메르스 종식뿐만 아니라 초동대처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책임규명 등 끝까지 제대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부수진, 극심한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다만 경제관료 출신인 류성걸 의원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추경’에 방점을 두며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신학용 의원은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