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가계부채 미시적ㆍ부분적 관리 강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경기회복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미시적 부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으로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취약계층 부채 부담의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는 만큼 경기회복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ㆍ부분적 관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중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맞춤형 지원 강화와 효율적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사모펀드, 연기금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역량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자금모집이나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모험자본 공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연기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수익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운용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활성화 및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해 금융회사 보안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금융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대출에서 투자로 기술금융의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기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