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사회적 주택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회적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약 절반은 사회적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정부로부터 택지, 또는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이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 청년층에 재임대한 '달팽이집'이나 협동조합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가 서울시 땅을 빌려 마포구 서교동에 짓는 공동체 주택 '소행주'가 대표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사회적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서울 거주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성인남녀 508명 중 78.7%(395명)는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6.5%(236명)는 사회적 주택이 공급되면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을 사전에 알고 있던 사람 중에는 57.7%(123명)가 거주 의향을 보였다.

사회적 주택 거주의향자들은 '지금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 것 같아서'(63.3%ㆍ150명)와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23.6%ㆍ56명)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살고 싶은 사회적 주택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된 주택'이 꼽혔다. 전체 사회적 주택 거주의향자 236명 가운데 73.3%(173명)가 이와 같이 답했다. '공동체 주택처럼 독립적 주거공간은 보장하지만 공동체 공간을 공유하는 주택'은 16.9%(40명)가 선택했고 '셰어하우스와 같이 부엌, 거실은 공유하고 방은 1인 1실 등인 주택'은 6.4%(15명)만 원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사회적 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부분 사회적 주택 사업자들이 영세해 토지 구입과 주택 건설ㆍ매입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 관리능력도 부족한 문제를 정부 등이 나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앞으로 제정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사회적 주택에 대한 내용 포함 등 제도 정비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 대출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을 사회적 주택으로 제공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