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호랑이’ 저우융캉 잡은 시진핑 산넘어 산...더 큰 문제는 ‘경제 살리기’

입력 2015-06-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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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 11일 무기징역 선고받아…지난달 지표 다소 나아졌지만 경기하강 압력 여전해

▲중국 관영 CCTV 방송에 11일(현지시간) 톈진 법원에 출석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모습이 잡혔다. 저우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톈진/AP뉴시스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부정부패 척결 캠페인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 주석에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은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호랑이(고위관료)’와 ‘파리(하급관리)’를 모두 잡겠다고 공언했다. 시 주석이 노린 사냥감 중 가장 큰 호랑이는 저우융캉이었다. 11일 중국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저우융캉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 ‘부패 3인방’이 마침내 끝을 보게 됐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 공안과 정보, 사법분야를 총괄하는 정법위원회 서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저우융캉은 머리가 하얗게 센 채 법정에 출석, “판결을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1~5월 11.4%. 출처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저우융캉을 완전히 몰아낸 시진핑 주석에게 남은 과제는 ‘경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이 6.1%로 시장 전망인 6.0%를 웃돌고 소매판매도 10.1%라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는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경기하강 압력은 크다는 평가다.

인민은행은 전날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6개월 전의 7.1%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성장률 목표가 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민은행은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전망치를 후퇴시킨 셈이다. 상당수 전문가가 올해 중국 성장률이 7%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의 감속이다. 지난 1~5월 부동산 매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투자 규모 증가율은 5.1%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월의 4.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과 설비투자를 합친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는 1~5월에 11.4% 증가에 그쳐 2000년 전체 증가율 9.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형 국영기업도 경기둔화 압력에 지출을 자제하고 있어 투자 둔화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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