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년 맞은 한은…美 금리인상 파고 밀려온다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오는 12일로 65주년을 맞는다. 동시에 한은은 함선의 키를 멀지 않은 시점에 인하에서 인상 방향으로 돌릴 시기도 함께 맞닥뜨리게 됐다. 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책금리 정상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은은 2012년 7월(연 3.0%)부터 기준금리를 3년 가까이 줄곳 하향 조정해 현 6월에는 1.50%까지 떨어뜨렸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012년 2.3%, 2013년 3.0%, 2014년 3.3%를 기록, 2~3%대에 머무른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과거 가파른 고성장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신통치 않다고 판단,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온 것이다. 여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를 펼치고, 글로벌 ‘환율정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연내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자국과의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외국계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한국은 시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65살이 된 한은은 그들이 걸어온 길만큼 금리 인상 과정이 얼마나 고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한 한은 통화정책국 사람은 “금리 인상을 반기는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어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오롯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욕받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나가야 시점에 기준금리 결정의 합의체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이 취약해지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통위원 7명중 하성근·정해방·정순원·문우식 위원의 임기가 2016년 4월 동시에 끝난다. 통상 금통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신참’ 금통위원들이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것이다.

앤드류 레빈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위원 겸 다트머스대 교수는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적어도 5∼7년의 중첩되는 기간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