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에 3조7000억 예산 사용키로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200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해 둔 재원이다. 일반예비비와 재해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올해는 일반 예비비 1조3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2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이 예산에 배정됐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총 적립액은 1조9937억원이고, 이 가운데 1조2424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확산됐을 때(2009년)는 백신 지원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메르스 사태는 환자 격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측면에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대응에 나서는 정부 부처들 가운데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기재부에 요청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는 우선 이용·전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쓰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같은 전염병과 관련한 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4천억 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은 모두 12개로, 올해 예산은 635억원 규모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558억원, 격리치료병상 확충 등 시설관련 사업과 정보화 예산이 77억원 편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메르스 감염 여부 검사 및 검역 관리 부문에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