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부동산대책 필요시 계속 나올 것"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로 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 여부는 시장여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14일 이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1대책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대책을 한 번 내 놓으면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됐지만 요즘은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장안정, 공급확대, 투기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1.11대책에 포함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주택시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반시장적인 조치를 풀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부동산대책의 하나지만 완화 여부는 시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남 등에서 양도세를 내려야 매물이 돌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되기까지는 (양도세 인하를)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양도세 인하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시기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막대한 양도차익이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8.31대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을 경청해야하겠지만 여론위주의 정책은 실패하기 쉽다"면서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만 가능한 기존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당급 신도시 추가 발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다양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발표할 것"이라면서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과 인근의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상당기간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부동산정책의 성공여부는 심리와 분위기에 달려 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