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공공기관 4곳 통폐합, 5700명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5700명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약 523조원 감축하고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추진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우선 52개 기관중 4개 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이 추진된다. 국민생활체육회 또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통합이 진행된다.

이밖에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 조직 축소 등의 업무조정을 추진된다.

이는 LH공사의 경우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폐지하고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와 시설유지 보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주로 민간과 비효율 경쟁 분야 해소에 중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4건, 민간위탁·개방 등 사업정리 14건, 지사·지원조직 축소 2건 등이 기능조정 안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능조정을 통해 약 5700여명의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감된 인력은 안전강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주무부처가 6월초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조정 인원 5700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부담한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