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D 토론회] "론스타, 청와대에 비공개 ISD 협상안 제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한국-론스타, ISD 긴급토론'서 밝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론스타가 청와대에 비공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론스타, ISD 긴급토론'에서 "정부는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만큼 ISD 소송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이번에 청와대에 론스타가 비공개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심 의원은 "이번 IS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송 진행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