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지연 속 침체 벗어난 일본과 상황 역전될 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 지연으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20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 농식품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2014년 건의사항 후속조치 결과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