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 5조3000억 달러 달해…기후변화 주범”

“보조금 폐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20% 이상 줄일 수 있어”

▲IMF는 18일(현지시간) 올해 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이 5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호소했다. 사진은 스모그가 짙게 깔린 중국 베이징 전경. 블룸버그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각국이 시행하는 에너지 보조금 제도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IMF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은 5조3000억 달러(약 58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6.5%에 이르는 수치이며 2년 전 IMF 조사 당시의 1조900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추산에 따르면 공중보건 비용은 글로벌 GDP의 6% 정도이다. 국민 건강보다 에너지 소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에너지 보조금이 귀중한 정부 재정을 낭비하는 요소이며 종종 빈국보다 부국에만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IMF의 새 보고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조명했다고 FT는 전했다.

신흥국들보다 오히려 경제규모가 큰 주요국들이 에너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IMF는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특히 올해 에너지 보조금이 2조3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올해 전체 보조금의 약 13% 비중인 6990억 달러, 유럽연합(EU)은 6%인 3300억 달러를 쓸 예정이다.

이에 IMF는 보조금 폐지를 호소했다. 세계 각국이 보조금을 없애면 정부 재정이 약 2조9000억 달러 늘고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은 20% 이상 줄어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복지 혜택이 1조8000억 달러(GDP의 2.2%)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IMF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