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 총액 10조원으로 늘려야”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었던 ‘대규모 지정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15년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61개 기업을 지정한 것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19일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1987년 처음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후 1993년, 2002년, 2008년 세 차례 바뀐 후 7년째 변하지 않았다. 전경련 측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지정기준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규제 대상만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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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경련은 2007년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닌 자산규모 1~2조 사이에 있는 50여개 기업집단의 성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규제기준이 자산 2조원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2002~2007년 사이에는 성장이 정체돼 있다가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되자 상당수 기업집단이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 기업집단들도 새로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행 사전규제방식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사후규제로 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