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 실패… 20일 재논의

여야는 15일 만나 미궁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해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진전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양측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 문제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논의한 내용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이후 20일 다시 만나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기초연금 및 법인세 연계안은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나 기초연금이나 45%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일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언론의 오보거나 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얘기에 해석을 달리해서 (보도)한 것”이라며 “저는 연금에 어떤 연계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