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추가 통화·재정부양책 고려 필요해”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추가 통화완화 등 통화·재정 부양책을 요구했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부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의 이런 지적은 한국 정부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지출 억제 및 국가채무 감축을 강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IMF의 지적이 정부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IMF는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IMF는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차례나 낮췄다.

지난 2013년 초에 한국 경제의 모멘텀이 축적됐다가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정체됐다고 IMF는 진단했다. 이어 해결방법으로는 성장 동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 정책과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 제시한 통화·재정정책을 IMF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성장 동력 회복의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낮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과 수요 약세의 악순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추가 통화완화의 여지가 있고, 낮은 국가채문 수준을 고려하면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