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후 급감...199건 처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돼 199건은 조사완료하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