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일자리는 없고…정부 실업급여 지출 두달째 4000억원대

3월 청년 실업률, 새 실업률 기준 도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아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에 고용불안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규모가 두달 연속 4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 들어 4월까지 지급액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급증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00명(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자는 41만 3000명, 지급액은 4038억원으로 각각 1만9000명(4.8%)과 355억원(9.6%) 늘었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명(5.9%) 증가했다. 지급액 규모는 같은 기간 1956억원(14.7%)이나 늘어난 1조5221억원이었다. 이 기간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들은 모두3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1000명, -0.3%) 감소하긴 했지만 이는 지난 2월 구직급여 신청일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일 줄어 신청자수가 일시적으로 12.7% 급감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월부터 3000억원대를 유지하던 월별 구직급여 지급규모는 11월 2849억원, 12월 2975억원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올해 1월 3652억원, 2월 3442억원으로 3000억원대로 올라서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불황의 여파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률이 높아져 구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난 3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오른 4.0%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0년 새 실업률 기준이 도입된 이후 3월 기준으로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