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보다 가계 위주 대출 확대 금융안정 저해 요인”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업보다 가계 위주로 대출이 늘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눈여겨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큰폭 증가의 원인으로 우선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크게 확대됐다고 전했다.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을 보면 2008~2013년 하반기 평균 42만5000호에서 2014년 하반기 53만2000호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12조원에서 28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생계, 사업용도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수요도 단기간에 크게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은행 9곳의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4년 상반기 42.8%에서 하반기 48.7%로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LTV,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예금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에 힘입어 수신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운용처 확대 측면에서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밖에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도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