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지분율,시장-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GDP 혼합 유력...일본 참여 미지수"

입력 2015-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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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논의가 진행중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지분율 편성 방식은 시장 환율과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GDP의 혼합 방식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참여를 조율중인 일본의 6월 중 참여는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틀 일정으로 창립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최희남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이날 AIIB 설립 협정문 문구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특히 각국의 지분율 참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 산정 방식을 참고해 계산한 결과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AIIB 지분율이 3.35%(9위)∼3.93%(5위)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분율의 배분 방식이다.

AIIB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전체 투표권(지분율)의 75%를 배분하고,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25%를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분율이 75%로 확정된 상태에서 시장환율 기준의 국내총생산(GDP)과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DP의 가중치 비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을 혼합해 나오는 절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장환율 기준의 국내총생산(GDP)에 60%,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DP에 40%의 가중치를 뒀을 때 한국의 지분율이 4% 가까이 높아지며 역내 5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러시아가 역내 국가가 되는 동시에 역외 국가의 지분 비율이 30%로 조정되면 한국 지분율은 3.35%로 9위에 떨어진다.

일본의 참여 여부 또한 또다른 변수다. GDP 규모가 큰 일본이 참여할 경우 지분율은 물론 순위도 자칫 10위권밖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창립전 일본의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적 국가인데다 공식적인 논의를 자제하고 있는 일본 정부내 여론,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회원국들이 중국의 대항마로 일본을 원할 경우, 또한 중국이 정책파트너로 일본을 원할 경우의 변수 등은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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