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AIIB 한국 지분율 최대 3.93%로 5위 추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최대 3.93%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율 산정 방식을 참고해 계산한 결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AIIB 지분율이 3.35%(9위)∼3.93%(5위)로 추정됐다고 27일 밝혔다.

AIIB는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WB)이나 일본이 이끄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 개발은행으로, 한국도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했다.

AIIB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회원국들의 지분율 배분 방식이다.

AIIB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전체 투표권(지분율)의 75%를 배분하고,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 25%를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역내 비율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대외연의 분석 결과 한국 지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는 아시아 국가가 가져가는 지분율이 75%로 확정된 상태에서 시장환율 기준의 국내총생산(GDP)에 60%,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DP에 40%의 가중치를 뒀을 때다.

이때 한국 지분율은 중국(30.85%), 인도(10.4%), 인도네시아(3.99%), 독일(3.9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아진다.

지분율 확보의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를 역내 국가로 구분할지 여부다.

러시아가 역내 국가가 되는 동시에 역외 국가의 지분 비율이 30%로 조정되면 한국 지분율은 3.35%로 떨어진다. 같은 조건 아래 중국의 지분율도 26.27%로 낮아지게 된다.

대외연은 "역내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러시아는 인도와 2대 주주 자리를 두고 맞붙을 것"이라며 "역외국 가운데 GDP 규모가 큰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지분 역시 늘어 한국의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창립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은 이날 AIIB 설립 협정문 문구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