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 검사강도 약화 아니다”

소비자피해 유발,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 일벌백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의 핵심은 검사 방향의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진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례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의 검사ㆍ제재 개혁은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닌 검사방향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실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검사 제재 강도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의 핵심은 검사방향의 전환이지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니다”라며 “특히 소비자피해 유발,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신용카드가 국민 필수품이 됐음에도 여전히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적극 대응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