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실무위 장관 기구로 격상

사회보장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고,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해 논의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협의 결과 처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회보장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