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기, 경제적 손실 누구의 몫인가

이미정 금융시장부 기자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금융악(惡)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국의 근절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범들이 활개 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지난 2012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별한 죄의식 없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냐” 하는 안일한 의식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로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며 타간 보험금이 지난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기준 735억원으로 65%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설계사 관련 사기도 급증해 1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80% 늘었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리비 청구 금액도 5250억원에서 7858억원으로 50% 증가했다.

그동안 당국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는 여전히 연간 3조∼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다.

또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살인·상해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의 수반으로 사회 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보험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생각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나아가 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사회의 악(惡)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보험사기를 꼽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인식해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