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안보토의…“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시 한국주권 존중”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17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자 안보토의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은 공동 성명에서 “미ㆍ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ㆍ일 동맹의 틀 안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들은 제3국이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의에는 우리나라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