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협상권’ 부여 법안 발의…23일 표결 예정

민주당, 내부 반발 등 진통 겪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을 위한 의회의 지지를 얻게 됐다. 이에 TPP 협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 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 소수당 간사, 하원의 폴 라이언 조세무역위원장이 행정부에 TPP 관련 ‘무역협상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3일 의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TPA’는 국제무역협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진행한 협상결과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빠르게 TPP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 내부 반발 등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이 이날 “나는 더 이상 TPP를 믿지 않는다. 마음을 바꿨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유력시되는 거물이다.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도 이번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기업계는 두 손을 들고 환영했으나 민주당 지지기반인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 최대 단일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는 이날 ‘TPA’ 법안 통과를 저치하기 위한 광고캠페인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