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독도영유권침탈·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는 14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안은 나흘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본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세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란 왜곡된 사실에 대해 검정을 승인하고 내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자위권 행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 회피에 이어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양국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