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정치권을 향한 이주열의 반격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정치권 구조개혁에 힘을 보태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깜짝’ 반격을 가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금리정책 실기론’ 등 훈수의 집중 타깃이 됐던 이 총재는, 정부를 향해서는 추경까지 거론하며 재정이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 먹고 있으니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엔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에 협조하라고 일격을 날렸다.

이 총재는 취임 후 1년을 맞은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4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후 강한 어조로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2013년, 2014년에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부족이 발생해서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세수 부족이 생기면 당해 연도 성장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의 성장률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3%에 그친 것도 ‘결정적’으로 세수 부족에 기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은행 총재들의 금기어라고 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꺼냈다. 이 총재는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재정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도 회초리를 들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며 “그런데 구조개혁은 사실상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경제주체, 특히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작년 4월 취임한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로 한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여러차례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그간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신중해야 한다”라며 점잖게 한은의 중립성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은을 이끌며 자신감을 채운 이 총재는 이번엔 역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당신들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라는 메시지를 날렸다. 한은이 더 이상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