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700MHz '황금분할' 어떻게

미래부-방통위, 통신ㆍ방송 분배 공감대 형성…올 상반기 중에 결정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같이 나누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 주파수 대역의 108MHz폭에 대해 통신용과 방송용에 동시에 분배하는 데 합의하고, 올 상반기 중에 활용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700MHz 주파수는 기존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800㎒ 대역보다 멀리 퍼져나가 투자 효율성이 뛰어나다.

▲지난해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과 관련한 공청회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통신과 방송 모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분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700MHz 주파수 대역의 통신과 방송에 같이 나눠쓰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활용 가능한 주파수 폭은 108MHz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20MHz폭을 재난망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남은 주파수 폭은 88MHz이다.

이 경우 정부가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통신용으로 결정한 40MHz폭을 유지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통신 트래픽에 대처할 수 있는 명분과 맞아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재난망을 뺀 남은 88MHz 주파수 폭에서 통신용 40MHz폭을 제외하면 48MHz폭의 여유가 생긴다. 현재 지상파가 요구하는 방송용 폭은 5개 채널에 약 30MHz 폭이다. 재난망과 통신용을 뺀 여유분 48MHz폭에서 방송용으로 30MHz 폭을 나눠주면 남는 주파수 폭은 18MHz이다.

다만 주파수간 혼선 영역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대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양쪽 주파수 대역에 10MHz폭 등 총 20MHz폭의 주파수 보호대역을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주파수 분야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혼선방지 차원에서 인접대역에 보호대역을 두고 있다"며 "700MHz 주파수 대역 폭을 통신과 방송, 재난망으로 각각 나눌 경우에도 인접대역에 10MHz폭의 보호대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난망과 통신용을 제외한 48MHz폭에서 방송용으로 가능한 주파수 폭은 4개 채널에 24MHz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재난망과 통신용, 보호대역 등을 빼고 나면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방송용으로 배정이 가능한 폭은 4개 채널에 24MHz폭 수준이 될 듯 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등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여전히 700MHz 주파수 대역을 방송용(UHD)으로 당장 배정해야 하는 논란은 남아 있다. 전세계적으로 방송용으로 700MHz를 분배한 사례는 드물다. 더욱이 급증하는 통신 트래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통신용 배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