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R&D사업 진입장벽 낮추니…중소기업 신규참여 2배 이상↑

정부가 발주하는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개념계획서 제도 도입 결과, 중소·중견기업 신규 참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계획서 제도는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한 5쪽 내외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1386억원 규모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등 3개 연구개발사업, 256개 과제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1331개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가 접수돼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해당 사업 경쟁률(4.3대 1)보다 21% 높아진 것이다.

특히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제출한 계획서가 653개로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계획서가 263개에 그쳤던 데 비해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1차 평가를 통과한 계획서는 665개로 본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선정 과제가 발표된다. 또 그동안은 당일 평가위원들이 모여 본 평가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주간 서면검토를 한 뒤 대면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면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자에게 통보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도 줄 계획이며 중장기·대형 연구개발 과제에는 신청자 간의 상호 발표와 토론을 거치는 ‘토론평가제’도 도입한다.

이밖에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까지 계속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제 수행자로 향후 사업화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해당 분야 사업화 실적 등을 평가하는 연구역량지표도 올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