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박종철 사건 수사팀이었던 것 부끄럽지 않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 관계자 67%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건 입니다. 후보자는 이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부끄럽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만, 수사팀 일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7일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49일만이다.

이날 청문회는 당초 예고된 대로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범행에 박 후보자가 가담한 사실이 있는 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 조사를 인용해 박 후보자를 몰아세운 최 의원은 "처음에 기소한 고문관 2명은 키 170cm에 왜소한 체격이어서 건장한 박종철 군을 고문 못한다는 정황이 충분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고문관을 2명만 기소하고 말았고 2차 수사로 더 기소할 수 있는데도 1명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 발령 당시 주임 검사가 소송 기일을 연장하면서 사건을 검토하고 내사까지 진행한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당연히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생각으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별도로 입수한 수사 실황조사서를 근거로 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를 너무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며 "대역을 써서 재연한 내용을 살필 때 물고문이 어떻게 고문관 두 명으로 가능한지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시종일관 두 고문관이 자백하고 있었고 부검·현장 상황 역시 이와 일치했다"며 "두 고문관 중 한명인 강 고문관은 전투경찰대 출신이자 특수경비대 출신인데, 두 사람이 결코 왜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센 공세를 편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과는 달리 여당 소속 일부 위원들은 오히려 박 후보자를 두둔하기 위한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안대희 대법관 후보 이후 검찰 출신이 없었는데 모처럼 검찰 출신이 후보로 제청돼 감회가 새롭다"며 "박종철 사건 직후 열린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검찰이 수사를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