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 평가, 충북도지사·교육감 나란히 최하위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나란히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이시종 충북지사(새정치민주연합)는 유정복 인천시장(새누리당), 이춘희 세종시장(새정치연합)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C등급(75점 이상)’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최상위인 SA등급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제주가 차지했고 A등급은 부산,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도가 올랐다.

B등급은 광주와 경남이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시종 지사의 민선6기 공약은 23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임기 내 추진공약이 212개(11조5796억원), 임기 이후 지속되는 공약이 25개(5조689억원)로 파악됐다.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만 16조6485억원이 넘어 민선5기(11조6885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국비추진 사업이 12조147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2.96%를 차지했다.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21.44%나 높다.

도비는 전체 사업비 중 5.55%(9245억8000만원)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도 7.92% 낮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 지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전국 대비 4%대 충북경제 실현과 일자리 40만개 달성, 도민소득 4만불 달성, 투자유치 30조원, 연간 200억불 수출 등 공약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의 2013년 세입세출 규모는 3조5574억원인데 반해 대형 국책사업 몇 개만 해도 이 규모를 넘고 있다”며 “민선4~5기 때도 대형 SOC사업은 지켜지지 못했던 대표적 공약이기에 신중한 검토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충북교육 수장인 김병우 교육감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D등급(75점 미만)에 그쳤다.

특히 주민소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단을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중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학교직원 근무조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쾌적한 환경 조성 ▲학교업무 정상화 ▲장애학생 교육 차별 해소 등으로 언급됐다.

앞서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는 지자체를 SA로 결정하는 등 SA부터 D등급까지 모두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