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결산] 국가부채 증가의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에 쓰여...연금 개혁 시급

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분 9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약 50.7%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총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의 1117조9000억원에 비해 5.3% 늘어났다.

기재부는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484조4000억원보다 약 8.1%나 늘어나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 역시 111조9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7.0%(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연금 충당부채가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2012년 436조9000억원, 2013년 596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43조6000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계속 증가해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6일 개혁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