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득 불균형’ 놓고 공화당 vs 옐런 연준 의장 대립 심화

입력 2015-04-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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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워싱턴DC 회동서 옐런 발언 수위 주목…공화당 “연준,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

▲옐런 재닛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 (사진=신화/뉴시스)

2~3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주최 워싱턴DC 회동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 소득 불균형에 대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옐런이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소득 불균형의 심각성을 이례적으로 부각시키고서 연준 의장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동 주제가 ‘경제적 이동성’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과 회동에 동참하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장, 나라야나 코체를라코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장도 소득 불균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언급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1일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현재 상황을 옐런 의장의 ‘정치적 줄타기’라고 해석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이 경제적 이동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준 책임자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줄타기가 공화당을 더 자극해 연준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옐런 의장의 노력을 더 힘들게 하는 역효과도 예상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리처드 리브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펠로는 “연준이 정책기조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소득 불균형 문제를 모른척 하는 것 역시 사실상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연준은 최신 소비 재정 조사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균형 심화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인 상위 10%의 2013년 세전 소득이 1989년보다 34% 증가했지만, 40~60% 중산층은 겨우 1%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적 기회와 이동성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옐런은 ‘기회 불균형 시정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공화당을 옐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옐런은 이같은 비판에도 개의치 않았다. 옐런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의견을 들어왔다”며 “연준 의장으로서 미국이 당면한 큰 경제 사안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준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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