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정부 시야 미치지 않는 곳에 불공정거래 지속”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도입한 제도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의 시야가 미치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건설업종의 중소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체 대표 12명 및 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주부터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구축된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활성화와 201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대금관련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하면서도 “공정위 조직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경기‧인천 등 건설공사가 많은 경인지역에 지방사무소를 추가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석자 중 일부는 리턴 등의 탈법행위와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등 실제로 겪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리턴은 하도급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 받은 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익명 제보 처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