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늘어 오히려 소비여력 축소될 수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행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은영 이화여자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하나금융지주연구소의 '주간 하나금융포커스'를 통해 '금리 1%대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장단점 및 추가대책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가계부채는 소비여력 회복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지만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금융소득이 주 수입원인 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여력이 더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조달비용이 부담스러워 투자를 주저해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저금리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지속된 불황과 초저금리시대에 금융업계는 생존을 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혹독한 구조조정 없이 업계 경쟁력 제고는 요원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인하는 단기적인 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비기업 퇴출과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육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이 빨리 퇴출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한다"며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블루 오션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