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하이닉스 공장 증설하려면 법개정 등 시간 걸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유연성 갖고 대처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국회 환경노동위로 가져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충북 청주에서 투자유치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하이닉스가 청주를 선택하게되면 이 문제는 연내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동부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투자를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국회 통과에 2년 반이 걸렸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투자 일정과 적합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대안 이야기가 나오고, 하이닉스도 기업 입장에서 대체지 선택이 가능한 대안인 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하이닉스는 오는 2008년말 제품 양산을 위해 늦어도 내년 초 또는 상반기 중에는 공장증설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총리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논란에 대해 "협상조건에 뼈를 발라내는(deboned)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안은 주무부서인 농림부서에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권 부총리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개정안은 현재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사학,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향후 연금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재경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연금개혁아을 논의 중에 있으며 행자부를 중심으로 수렴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특히 "앞으로 정년을 65세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다"며 "오는 2015년이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 선진국에서는 노동공급 병목현상을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와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민은 어렵고 결국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성과 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마지막 3년 평균소득을 지급기준으로 삼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면 신규공무원부터 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에게도 이를 개선,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 발언에 대해 권 부총리는 "끊임없이 회생하는 질긴 다년생초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위기 가능성이 엿보일 때 경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후 대응에 앞선 사전 위기예방"이라며 "과거에 이런 부분을 놓쳐 반성할 부분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서서히 에스컬레이팅 되는 현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론스타 수사발표와 관련 "모든 서포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인 만큼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부총리는 "외평채 운용 등 유사한 케이스를 봐도 의사결정과정은 그 절차와 규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청렴, 의지 여부를 떠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