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중장년 내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저조…노동의 질 악화 우려

근로자의 내일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도 늘고 있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건수 7만1832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5.9%나 감소했다. 고용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금액은 1년 전보다 3.3% 감소한 495억7000만원으로 3.3%이었다. 작년 6월(451억6000만원) 이래 8개월만에 최저치다.

작년 7월부터 600억원대를 유지하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12월 102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1월 566억8000만원으로 반토막 나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사업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306.5%)의 지원실적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한 반면, 직업능력개발훈련(-22.7%)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31.2%) 등은 지원 실적이 줄었다.

직원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업주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들이 직업훈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노동력의 질 저하를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고용률 70%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실시하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활용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