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부글부글 "여야 야합, 인사청장 물러나라"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부글부글 "여야 야합, 인사청장 사퇴 원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여야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노후를 약화시키는 여야간 야합"이라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대타협기구를 들러리 삼아 국민의 적정노후소득 수준이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논의 없이 공무원연금의 개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전공노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었다.

전공노는 "정부가 제출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이라고 제출한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지경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또 "대타협기구 종료일이 임박하도록 여전히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재정추계조차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노후생존권이 달려있는 소득대체율 논의는 회피하며 이렇다 할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일체의 정치기본권 제약, 재직 중 영리겸직 금지, 고용산재보험 미적용 등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적 특성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만큼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사정책 개선방안이랍시고 제출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07만 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라며 인사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전공노, 공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공무원과 교원 등 7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