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저유가-원화약세, 崔의 '남동풍'올까

입력 2015-03-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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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한줄기 단비가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고대하던 마중물을 맞이하게 된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통위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은의 결정을 반겼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 기조가 제조업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강달러는 수출기업의 호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리인하로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면 최 부총리의 한국판 뉴딜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지난해 내놓은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도 가급적 상반기에 쏟아 붓기로 하는 등 가용할 만한 부양책을 모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패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내수진작을 내놓은 최저금리 인하는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찬서리를 맞고 있다. 3~4월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을 매듭짓겠다는 발언도 현상황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경우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는 고스란히 부양정책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기준금리가 내려 시중에 통화가 풀린다고는 하지만 불황을 대비해 소비를 줄이는 탓에 심각해진 돈맥경화도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을 공고히 하고 있는 최 부총리로서는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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