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인인증서 규제 전자상거래 발전 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인인증서 규제가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에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규제가 전자상거래 발전 환경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 역할도 미흡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송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규제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환경은 열위 기술인 액티브엑스(ActiveX)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아졌고 공인인증서 자체 기술의 발전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소비자 인증과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이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혁신 기업 및 산업 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인인증서 규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인증방법이지만 해킹과 피싱 등의 공격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규제는 기술중립성과 민간 주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목표에 소비자 편의와 보호 증진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일반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